<전북특별자치도 도정-전북교육청 교육․학예에 대한 질문>

◇ 김나영 의원, 2036 하계올림픽 서울 공동개최, 구체적 로드맵 있나?

↑↑ 김나영 전북도의원

김나영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도정질문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의 서울 공동개최 추진과 관련, 전략 전환의 타당성과 정책 결정 과정, 전북의 개최 주도권 확보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전북은 지난해 서울을 제치고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됐지만, 민선 9기 출범 이후 기존 연대도시 방식에서 서울 공동 개최로 유치 전략을 변경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도 공동 개최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나, 대회 명칭과 주요 개최 시설 배분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존 개최 계획으로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라는 전북자치도의 입장에 대해 “서울 공동 개최가 국제 유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됐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관련 비교 분석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 없음’으로 회신한 점을 지적하며 “전북 올림픽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결정을 객관적인 분석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진 일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서울 공동개최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난 9월 문체부의 유치 심사가 보류된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2027년 3월 IOC 전략대화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개최계획 확정과 정부 승인, 대한체육회 및 서울시 협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
또한, 공동 개최가 단순히 서울의 경기장을 추가로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회 명칭과 개·폐회식, 선수촌, 조직위원회 본부, 핵심종목 등 올림픽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과의 협상에서 전북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사전에 확립하고, 공동 개최 협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치 전략 변경의 내부 검토 과정과 정책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주요 협상 내용과 추진 상황을 도의회와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나영 의원은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전북이 주도권을 잃는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올림픽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과의 공동 개최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전북의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분명한 원칙과 전략을 도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은 “현재, 서울시와의 공동 개최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만큼,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창현 의원, 민선9기 道政 분명한 목표․결과로 성과 보여줘야

↑↑ 김창현 전북도의원

김창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부안)은 도정질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9기 도정이 좋은 정책을 분명한 성과로 만들어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선 9기 전북도정이 ‘도민주권’과 ‘체감성장’을 강조하며, 피지컬AI·새만금 미래산업·공공기관 이전·재생에너지와 시·군협력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도민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기업유치는 실제 투자와 지역고용으로, 청년정책은 지원 인원이 아니라 정착률로, 농업정책은 농가소득으로, 재생에너지는 주민소득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선 9기를 대표하는 핵심성과 지표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연도별 목표를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전북성장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 전북 경제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존 전북도 산하기관과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스타기업 육성과 관련해 매출액뿐만 아니라 고용 및 지역 내 투자·구매 등 지역경제 기여도를 함께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피지컬AI와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연구개발·실증·부품생산·인재양성·창업까지 연결해 전북도 14개 시군의 산업기반과 연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전북 피지컬AI 산업지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청년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정책의 중심을 ‘지원’에서 ‘정착’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청년정책의 최종성과는 청년이 전북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정착하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면서 “청년 순유출, 1년·3년 정착률을 청년정책의 핵심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선 9기의 성과가 전북의 성장과 청년의 정착, 기업과 농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14개 시·군 곳곳에서 체감되기를 희망한다”며 “도정의 좋은 정책에 힘을 보태고 그 성과가 도민의 삶으로 이어지는지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남관우 의원, 전주·김제 통합 여부 이원택 지사 이젠 결단 내려야

↑↑ 남관우 전북도의원

남관우 전북특별자치도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주8)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주·김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합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전주·김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전주의 도시기능과 김제·새만금의 산업·물류 기반을 연결하고,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통합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원택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전주·김제 행정통합 논의에 직접 참여했으며, 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양 지역의 통합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전주·김제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까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전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와 추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주민의 동의와 자율적인 논의는 행정통합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지만 전북도의 정책적 검토까지 미룰 이유는 없다”며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원은 “전주·김제 통합은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원택 지사는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 만큼 전북도가 실질적 추진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지사는 “전주·김제 통합은 양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합절차나 방안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통합이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전북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장승필 의원, 전북농업기술원 30년된 연구체계 바꿔야 한다

↑↑ 장승필 전북도의원

장승필 전북특별자치도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순창)은 도정질의에서 농업기술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산하 연구조직의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며, 전북도에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전북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산하 연구소와 시험장은 지역의 주력작목과 밀착해 신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농가에 보급해 소득으로 연결하는 전북 농업의 현장 연구기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할 연구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원 정원은 213명이지만 현원은 2024년 197명, 2025년 196명, 2026년 9월 198명으로, 매년 15~17명의 결원이 반복됐다. 수박시험장은 정원 6명 중 2명이, 약초·고랭지작물·파프리카시험장은 각각 1명이 결원이다.
장 의원은 “몇 년째 반복되는 결원을 일시적인 인사 문제로 설명할 수는 없다”며 “연구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인력운영과 조직관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시험장별 연구과제와 현장지원 업무를 분석해 정원 조정과 전문인력 확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타 시도와 비교한 산하 연구조직의 인력 기반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3개소에 78명, 전남은 4개소에 63명이지만 전북은 5개소에 44명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기관별 기능 차이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북의 연구인력이 충분한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하다면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조직의 기본 틀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한 장 의원은 “오래된 조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입지·담당작목·인력·연구성과를 원점에서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통합·이전·기능 조정과 신규 연구기능 배치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필 의원은 블루베리 전문 연구기관 신설과 순창 설치 검토도 촉구하고 “농업기술원이 과거의 조직을 유지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북 농업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전북지사는 “연구‧지도직 총 14명(농업연구사 9명, 농촌지도사 5명)을 신규채용 중에 있고, 12월 중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소 및 시험장 조직진단을 통하여 정원 조정 및 전문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장정복 의원, 전북 동부권 발전사업 주민체감 성과가 중요하다

↑↑ 장정복 전북도의원

장정복 전북특별자치도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수)은 도정질문에서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동부권 발전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2011년부터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식품·관광 등 특화산업을 육성해 왔고, 올해부터 제4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이유를 만들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부권 6개 시군에 2024년과 2025년 각각 연 6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됐음에도 2025년 집행률은 임실 81.5%, 무주 66.2%, 장수 61.2%인 반면 남원 19.2%, 진안 24.3%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반복되는 집행률 격차를 개별 시군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시군의 사업 추진역량뿐 아니라 도의 사업 선정·관리·컨설팅 체계까지 면밀히 분석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25년 사업평가에서 주민 만족도 항목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소득·일자리·생활여건의 변화를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단계 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되는 반면 동부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라는 점도 짚었다.
관광정책에 대해, 관광시설 확충을 넘어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권역별 연계 관광상품 시범사업을 주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의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 종료 후 성과 달성 여부를 검증·공개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와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또한 농촌유학과 귀농귀촌을 연계해 체류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경로를 마련하고, 행복콜버스 역시 예산 소진으로 이용하지 못한 수요까지 파악해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동부권 발전사업의 성과평가를 주민소득·일자리·생활인구 중심으로 개선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전환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관광 분야는 10개 정도의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실질적인 인구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의료인력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유학 가족에게는 귀농귀촌 정보와 주거·일자리 등을 연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으며, 행복콜버스 역시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전용태 의원, 동부산악권 공공의료 전북도가 책임져야

↑↑ 전용태 전북도의원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교육의원회, 진안)은 도정질문에서 진안군의료원 구조적 재정문제 해결과 동부산악권 공공의료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전북교육청의 진로진학 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학생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진안·무주·장수 등 동부산악권이 응급의료와 분만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4개 분야 모두 취약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북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진안군의료원은 2015년 개원 이후 24시간 응급의료와 입원진료를 유지하며 동부산악권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사실상 광역적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7.04%에 불과한 진안군이 운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제423회 정례회에서 촉구한 재정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전북도가 일부 사업비 지원계획을 제시하며 조치결과를 ‘완료’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진안군의료원의 최근 5년간 의료손실이 약 205억 원에 달하고 매년 40억~50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몇억 원의 시설보강비와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무엇이 완료됐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진안군의료원을 동부산악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도립화 가능성을 포함한 안정적인 도비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이원택 도지사의 구체적인 입장과 추진계획을 요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천호성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전북교육청의 진로진학 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의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관련 80억 원의 예산을 언급하며 “기존 미래교육캠퍼스 사업의 조정과 시설 조성에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에게 어떤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북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건물이나 진학정보 홈페이지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과목 선택, 대학입시, 전문상담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전북형 진로진학 통합 플랫폼’”이라며 “진로진학교육원을 추진한다면 시설보다 데이터와 전문인력,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의원은 “지역과 학교,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한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전환과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전북지사는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 공약은 익산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수립하였다”면서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입장은 선거기간 중이나 지금이나 명확하다”고 답변했다.

◇ 유송열 의원, 전북방위산업 생산위주 하청 우려 경고

↑↑ 유송열 전북도의원

유송열 전북특별자치도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무주)은 도정질문에서 전북 방위산업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무주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현대로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현재 전북 방위산업이 전국 대비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내 방산 인프라는 본사 4개소(0.85%), 공장 9개소(2.59%), 연구소 6개소(2.40%)에 불과하며, 방산 매출액 역시 1,679억 원으로 전국 총매출의 0.5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체 방산 매출의 100%가 공장 생산에서만 발생하는 기형적인 단순 생산 위주의 구조를 꼬집으며, 소재의 성능을 입증할 실증 R&D 거점이 없다면 전북이 타 지역 방산 거점에 원재료와 단순 부품만 납품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무주군 출신인 유 의원은 현대로템이 무주군 방이지구 일원에 3,000억 원을 투입해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각별한 기대와 관심을 표명했다.
유의원은 이번 투자가 1차 산업과 관광업에 의존해 오던 무주군의 취약한 경제 체질을 첨단 고부가가치 제조 거점으로 일거에 전환하고, 나아가 전북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도와 밸류체인을 완성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의 무주 투자가 화려한 협약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유 의원은 세 가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도지사에게 강하게 주문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대정부 협상 카드, 사유지 보상 지연 방지 및 복잡한 인허가 과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패스트트랙 가동 방안, 그리고 앵커기업인 현대로템과 동반 이전할 1·2차 협력업체들을 적기에 수용할 전용 협력 산업단지 조성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전북지사는 전북의 강점인 탄소융복합소재 분야를 특화하여 소재부터 부품 개발, 실증, 상용화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원스톱 통합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데 대해 “지난 8월 TF를 구성하여 산단 조성 준비 및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사유지 보상 지연 우려에 대해 무주군이 우선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행정지원 T/F’를 가동, 인허가와 보상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 이인숙 의원, 재정건전성 묻고 동학수당 시․군 떠넘기나

↑↑ 이인숙 전북도의원

이인숙 전북특별자치도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은 도정질문에서 도정 전반에 걸친 방만한 재정 운용과 공유재산 관리의 총체적 난맥을 강하게 질타하며,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쇄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 재정 건전성 악화 △청사 내 공유재산 관리 및 구내문구점 20년 독점 카르텔 고발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현장 혼란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추진의 형평성 문제 등 4대 핵심 현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전북 본청 지방 채무가 최근 5년 새 3,300억 넘게 폭증해 9,893억에 달하고, 원리금 상환액 2,533억 중 67%(1,704억)를 2031년 이후로 미뤄 놓았다”며 “현 도정의 무리한 빚잔치 청구서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마땅히 일반재원으로 적립해야 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 기금 등 법정기금 전출금마저 지방채로 충당하는 변칙 운용을 즉각 중단하고 ‘연도별 채무 감축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전북지사는 “세수 결손에 따른 불가피한 차입이었지만, 재정 여력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 상환을 검토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법정 기금의 지방채 충당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청사 지하 구내문구점이 2005년 신청사 개청 이래 20여 년 3명의 낙찰자가 사실상 영구 독점운영해온 충격적인 실태를 집중 고발했다.
‘방어용 고가 낙찰’ 후 소상공인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해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 주는 관행적 운영과 본청 18개 실·국이 2년 7개월(2024.1.~2026.7.) 약 16억의 사무관리비를 몰아주며 TV 임대, 가구·스탠딩책상 등 물품 구매는 물론 관사 청소비까지 결제하는 등 비정상적 예산 집행 창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원택 전북지사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공감하며, 도청사 공유재산 관리 실태부터 전면 점검하겠다”면서 “입찰 담합 의혹이나 청사 내 영리법인 등기 등 비정상적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하고 특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현장에 불신과 갈등이 번지는 현실도 우려하면서 “투기 세력은 엄단하되, 평생 흙을 일궈온 선량한 고령농들이 행정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문제도 꺼냈다. “재정난을 겪는 시·군에 70% 부담을 안긴 일방적 추진방식은 문제”라면서 “도내 참전유공자 예우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다른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숙 의원은 “오늘 지적한 현안들이 일회성 질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정 쇄신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주요 내용 >

◇ 강태창 의원 “전북도 산하기관 양적팽창 대책 마련해야”

↑↑ 강태찾 전북도의원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의회운영위원장, 군산1)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도 산하기관의 양적팽창에 우려를 표하며, 전북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가 현재 1개 공기업과 15개 출연기관을 운영 중인데, 27년 농어촌활력재단이 출범하고 전북성장공사 설립과 문화관광재단 분리가 진행 중으로 기관 수가 19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과 비교해 5년 사이 산하기관의 직원 수는 403명, 출연금은 3배로 증가했으며, 2026년 기준 공공기관·민간사무 위탁금을 더하면 3,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산하기관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전북도가 2023년 통폐합 용역을 진행하고도 기관 간 기능 조정 및 업무 이관 수준으로 마무리해 ‘앙꼬 없는 찐빵’, ‘맹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그 이후에도 기관 간 업무 중복,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경영평가 무용론 등의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돼 당시, 제대로 된 진단과 결정을 못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질타했다.
강태창 의원은 “날로 비대해져 가는 산하기관이 전북도의 재정과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북도가 확고한 원칙과 절차적 타당성을 갖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김경진 의원 “노인돌봄, 공공책임․통합돌봄으로 전환해야”

↑↑ 김경진 전북도의원

김경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익산3)은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자치도의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가족 간병 관련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부담이 한 가정에 집중될 경우 가족의 삶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 노인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기본권’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행 7개월에 접어든 전북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통합돌봄 전담인력의 전면적인 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 배정인원 324명 중 절반 이상이 겸직인력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기준인건비 배정인원을 전담인력으로 조속히 전환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지역 간 돌봄·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농촌지역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셋째,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증가하는 ‘노노돌봄’ 등 가족돌봄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독박간병 가구를 적극 발굴해 돌봄 제공자에게 휴식, 건강관리, 상담 프로그램 등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넷째, 퇴원 환자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의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도내 중간집은 전주 2호, 군산 4호(준비 중)에 불과하다. LH와 지역의 빈집, 유휴공간을 활용, 주거·재활·돌봄이 연계된 중간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진 의원은 “어르신에게는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권리를, 가족에게는 돌봄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망을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주택 의원 “균형발전 약속, 김제 앞에서 멈춰선 안돼”

↑↑ 김주택 전북도의원

김주택 전북특별자치도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제1)은 5분 자유발언에서 총 180억 원 규모의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방안에서 김제시가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고, 도지사가 직접 김제의 지원 대상 포함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정읍·고창·부안을 서남권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년간 3개 시군에 각각 매년 30억 원씩 총 18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김제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이 김제의 지원 필요성을 보여주고도 최종 지원방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꼬집었다. 용역 최종보고서 25쪽은 균형발전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김제·부안·고창을 4~5등급으로 분류했으며, 권역설정 기준표에서도 ‘지역의 낙후성’을 기준으로 검토한 시군에 김제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려움을 분석할 때는 김제가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정할 때는 김제가 빠졌다”며 “진단서에는 김제가 더 어렵다고 써 놓고, 처방전에서는 김제를 뺐다”고 비판했다. 기존 계획과의 정책적 일관성, 통근·통학 생활권 등을 근거로 김제를 제외한 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주로 출근하고 익산으로 통학한다는 사실이 김제의 경제활동 기반과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기존 권역과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안은 새만금권에 속하면서 동시에 서남권 지원 대상에도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새만금권이라는 이유로 김제의 지원 제외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느 지역이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어려움을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균형발전의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제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지원 필요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용역은 정책 판단을 돕는 자료일 뿐, 최종적인 정책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주택 의원은 “균형발전은 권역의 경계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일”이라며 “균형발전의 약속이 김제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수형 의원 “‘전북형 AI인재 통합관리체계 구축해야”

↑↑ 박수형 전북도의원

박수형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이 피지컬 AI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중·고교 AI교육부터 대학 인재양성, 기업 취업과 지역정착까지 연결하는 ‘전북형 AI 인재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에 제안했다.
박 의원은 “피지컬 AI 산업의 경쟁력은 첨단 시설이나 기업 유치뿐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며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전북의 미래산업을 이끌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은 AI 중점학교 운영과 AI·정보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 역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RISE)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대학교와 현대자동차도 2028년 계약학과 개설과 2030년 첫 졸업생 배출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개별 사업의 추진을 넘어 교육부터 취업과 정착까지 인재의 성장경로를 연계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전북도,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교 AI교육부터 지역대학의 전문인재 양성, 산업 현장 경험과 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 참여자 수와 사업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AI 분야 진입률, 관련 대학 진학률, 지역기업 취업률과 지역정착률까지 성과지표(KPI)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의원은 “전북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일하고, 정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북 AI 인재정책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며 “지역의 아이들이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 일자리를 하나의 성장사다리로 연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정규 의원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 이젠 실행계획 옮겨야”

↑↑ 박정규 전북도의원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실)은 5분 자유발언에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상황을 짚으며, 전북이 주도하는 공동개최안 마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49대 11 압도적인 지지로 전북이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가 됐다”며 당시 도민이 함께 느낀 기쁨과 자부심을 되새겼다.
이어 “유치신청 8개월이 지났지만 승인 절차는 진행 중이고, 공동개최 논의도 도민께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올림픽 유치가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비 부담은 약 2조 8천억 원, 국가사업이 돼도 약 1조 4천억 원이지만 단독개최 기준”이라며 “공동개최 시 부담 변화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도지사가 약속한 ‘도민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공동개최’를 구체적 기준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 종목·장소와 개회식·선수촌 위치를 담은 ‘전북 주도 공동개최안’ 마련 △개최 방식별 총사업비·재원 부담 분석 및 공개 △대회 명칭·경기 배분·비용 분담 등 ‘전북의 몫’을 지킬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12월 전북자치도·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단체장 선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막고 선관위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은 “지난해 2월 우리가 함께 외쳤던 그 함성이 이제는 전 세계에 울려 퍼져야 한다”며 “전북자치도가 분명한 계획과 신속한 실행으로 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 서난이 의원 “서울장학숙, 기관 이미지 챙기기가 먼저인가”

↑↑ 서난이 전북도의원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전주9)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에서 발생한 여학생 숙실 무단침입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과 학생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사건 이후 장학숙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가해 의심 학생과 자체 면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불법 촬영 의심 사진의 삭제를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 학생 측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장학숙이 기관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대응을 미루면서 고발까지 18일이 소요됐고, 결국 피해 학생이 장학숙을 떠나야 했다고 비판했다.
안전관리와 학생 인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불법 카메라 전문업체 전수조사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문단속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수칙을 신설한 데 이어 재사생들의 카카오톡 소통방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공유를 제지하고, 이를 불순단체 관련 활동에 대한 강제퇴사 경고하는 등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원생들에게 주·야간 8시간의 사감 보조 업무를 맡기고, 3회 결근 시 퇴사 조치하도록 한 근무지침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전북자치도에 △사건 고발 지연 및 부적절한 개입에 대한 책임 규명과 피해 학생 공식 사과 △성범죄·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정 및 예방 교육 의무화 △대학원생 사감 업무 강요 제도 폐지와 부당 근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서남이 의원은 “학생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장학숙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전북자치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염영선 의원 “수도권 집중 비판 전북도, 도내 균형발전 외면”

↑↑ 염영선 전북도의원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집중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는 소극적인 전북도정의 정책적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분산배치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전면쇄신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전북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작 도내 인구와 경제활동, 주요 행정기능은 전주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면서 “국가에는 균형발전을 요구하면서 도내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분산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관별 입지와 기능, 인력 및 지역별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이전 적합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TF 운영과 최근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 전담 기능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가 공공기관 유치와 도내 공공기관 재배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상설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염 의원은 “과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원택 도지사가 정작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개편과 산하 공공기관 분산배치에 소극적이라면, 그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며 실천 의지를 질타했다.
이에 그는 △산하 공공기관 전수조사 및 이전 적합성 평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 수립 △균형발전 전담조직 강화 및 상설 추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은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에만 요구할 과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먼저 실천해야 할 책무이다”라며, “이원택 도정은 말이 아닌 정책으로, 선언이 아닌 조직과 예산으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윤지홍 의원 “기업유치 더불어 전북형 산업인재 육성해야”

↑↑ 윤지홍 전북도의원

윤지홍 전북특별자치도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남원1)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뒷받침할 ‘전북형 산업인재 양성 및 글로벌 청년 유치·정착 정책’을 강하게 제안했다.
윤 의원은 “전북자치도 인구는 2019년 182만여 명에서 지난 9월 현재 171만 6,000여 명으로 감소했고,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산업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피지컬AI 및 반도체 소부장 분야 투자 등 전북자치도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공장과 도로는 예산으로 건설할 수 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할 사람이 없다면 투자의 성과는 결코 전북자치도의 미래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첫 번째,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주장했다.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제도처럼 현대차 등 협력기업, 지역 대학, 특성화고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현장실습과 취업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생 배출 인원이 아닌, 실제 도내 기업 취업 및 장기 정착률을 정책 성과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정주 여건 조성을 제안했다.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이 취업부터 결혼, 육아까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전북 글로벌 청년 취업·정착 프로젝트’ 도입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청년들에게 한국어와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도내 취업과 연계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남원 등 인구감소지역과 첨단산업 육성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구상이다.
윤지홍 의원은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사람을 키우고 정착시키는 것이 곧 기업을 키우고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기업유치와 인재양성, 인구정책을 하나로 묶는 ‘전북 산업인재 양성 및 글로벌 청년 정착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 이명연 의원 “전북MICE 산업지도 다시 그려야할 때다”

↑↑ 이명연 전북도의원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주)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 덕진동 옛 종합경기장 부지와 만성동 혁신도시 내 전북국제금융센터에 각각 추진 중인 대규모 컨벤션센터 중복 건립 계획의 즉각적인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심각한 혈세 낭비와 사후 운영 적자를 막기 위해 전주컨벤션센터를 명실상부한 ‘전북컨벤션센터’로 격상해 전북 MICE 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주컨벤션센터(‘26.4.기준 공정률 2.5%)는 총사업비 3,722억 원 중 전주시 예산만 1,723억 원이 투입되며, 이를 위해 129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한 상태다. 나아가 현시점에서 당초 협약상 기한 내 준공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국제금융센터(2026~2030)마저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고 있다. 당초 1개 동 820억 원 규모였던 건립 계획은 총 4개 동으로 확대돼 사업비가 6천억 원대까지 늘어났다. 심지어 내부 보고에 따르면 향후 7천억~8천억 원대까지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막대한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고 완공마저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불과 5.1km 거리에 수천억 원대 컨벤션을 중복으로 짓는 것은 향후 전북 경제에 막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가 총사업비 880억 원을 투입해 올해 2월 제2센터를 추가 개관한 이후 두 개의 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며 극심한 적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타 지자체의 뼈아픈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2월 전북도와 전주시가 이미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재정·행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만큼, 현재 그 이행 정도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확실한 발판 삼아 전주컨벤션센터를 전북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은 도의회 연구단체 ‘지방주도 성장전략 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전북 MICE 산업 육성 및 타당성 연구를 이끌며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정리=시사전북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