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지난 10월 14일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공익제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립학교 인사와 징계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려는 이번 개정안은 오랫동안 부당함에 맞서 온 사립학교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는 법안이다.
학교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징계를 걱정하고 생계까지 걸어야 하는 현실은 끝나야 한다. 전교조가 올해 6월 사립학교 교원 2,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3.9%는 신분상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비리를 알아도 말하기 어렵고, 부당한 지시에 맞서면 자신의 자리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둔 채 교사에게 양심과 용기만 요구할 수는 없다.
교사가 부당함을 알고도 말할 수 없는 학교에서는 문제가 반복되고 비리가 은폐될 수밖에 없다. 인사와 징계가 부당함을 지적한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면, 학교는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힘을 잃는다. 그 피해는 교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된다. 사립학교 정상화는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담았다.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교원들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대학 등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징계·전보·업무배제·재임용 거부 등 불이익을 금지하고, 관할청이 관련 절차를 일시정지시키거나 취소·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보복을 지시·승인한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는 민주적으로, 징계는 공정하게 하고, 비리를 알린 교사는 법으로 지키자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교사가 오랜 소송을 홀로 견디게 두는 대신, 보복이 진행될 때 멈추고 잘못된 조치를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에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 자율성이 신뢰받으려면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리를 알린 교사를 보호하고 인사·징계권의 남용을 막는 일은 사립학교가 공교육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성실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변화다.
이 법안에는 전교조와 사립학교 교원들이 오랫동안 이어 온 투쟁, 실태조사와 국회토론회, 현장의 증언이 담겨 있다. 지금도 전교조 사립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그 자리에 선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도 학생들 곁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다. 너무나 당연한 바람을 위해 교사들이 언제까지 거리와 국회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국회는 이번에도 법안 발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사학재단의 반대와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개혁이 미뤄지는 동안, 현장의 교사들은 고립과 불이익을 감당해 왔다. 국회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동안에도 공익제보 교원들은 보복과 불이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야는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고, 공익제보 교원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도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어느 학교에 다니든 모든 학생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에서 배울 권리가 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에 찬성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학교를 지키려 한 교사가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부당함에 맞선 용기가 고립과 생계의 위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이제 국회가 법으로 답해야 한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통과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10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