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운용하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자펀드 중 4개 중 1개는 운용사(GP)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수익률’이 0%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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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병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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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만 면하고 단 1원의 이익만 발생해도 민간 운용사가 수억 원대의 성과보수를 챙길 수 있는 비상식적인 구조로, 정책자금 관리가 심각하게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펀드 129개 중 무려 32개(24.8%)의 기준수익률이 ‘0%’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농식품벤처(10개), 마이크로(7개), 영파머스(4개), 수산벤처창업(4개), 스마트팜(2개), 직접투자(2개), 창업아이디어(1개), 창업보육(1개), 스마트양식산업혁신(1개) 등이 기준수익률 0%를 적용받고 있었다.
기준수익률은 펀드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최소한의 허들이다. 농금원 규정상 내부수익률(IRR)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최대 20%를 운용사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그러나 기준수익률이 0%로 책정되면 정기예금 이자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원금 회수 후 초과수익이 생기는 즉시 그 이익의 20%를 운용사가 고스란히 챙겨가게 된다.
농금원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책자금이다. 그러나 전체 자펀드의 평균 기준수익률은 고작 2.8%에 불과했다. 전체의 63.6%에 달하는 82개 펀드가 기준수익률 3%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3%를 초과하는 펀드는 47개(36.4%)에 그쳤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자펀드의 평균 기준수익률인 약 6%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농어업·식품 분야의 열악한 투자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3%대)조차 밑도는 턱없이 낮은 허들을 부여한 것은 정책적 유인책을 넘어 민간 운용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 자펀드의 평균 기준수익률인 약 6%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투자 대상과 정책 목적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농금원의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배경과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금원 펀드 청산 과정에서 5개 민간 운용사에 지급된 성과보수만 총 114억 원(농식품 4개사 107억 원, 수산 1개사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공공성과 정책 목적을 지닌 모태펀드라 할지라도 원금만 겨우 지키면 수억, 수십억 원의 성과보수를 챙길 수 있도록 0%의 기준수익률을 방치한 것은 정책금융 관리의 중대한 허점”이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헐값 문턱 탓에 민간 운용사 배만 불리는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와 농금원은 안이하게 설계된 기준수익률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정책적 성과와 운용사의 실질적 책임성이 연동되도록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