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효과를 다시 검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임상재평가'가 평균 5년 넘게 걸리는 동안,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약이 계속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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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종덕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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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종덕 의원(진보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결과가 나온 의약품 임상재평가 17건 가운데 효과를 온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은 11건이고, 1건은 일부만 입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약사 요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해 주었고, 재평가에 실패해도 환수는 재평가 공고일이 아닌 환수계약 이후 사용분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임상재평가 기한 연장 제도를 폐지하고, 환수 기간을 재평가 공고일부터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결과가 나온 임상재평가 17건을 분석한 결과, 11건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1건은 일부 적응증만 유지됐다. 효과를 온전히 입증하지 못한 약이 17건 중 12건이다. 공고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평균 5.2년이 걸렸다.
문제는 재평가 기간에도 해당 약들이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 채 계속 처방된다는 점이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약에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수년간 쓰인 것이다.
대표 사례는 퇴행성 질환 치료에 쓰이던 아세틸-L-카르니틴이다. 이 약은 2018년 한 해에만 약 677억 원어치가 처방됐다. 식약처는 2013년 임상재평가를 지시했지만, 제출 기한이 연장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차적 퇴행성 질환은 약 6년,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은 약 9년 반이 걸렸다.
결국 두 적응증 모두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한 해 수백억 원어치가 처방되던 약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년 넘게 시장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식약처는 이미 효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정받은 약에도 임상재평가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런 연장이 반복되는 것은 규정 탓이 크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은 업체가 기한 안에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임상 진행 현황 자료만 첨부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업체 책임은 없는지 따지는 기준은 없다. 또 연장을 ‘1회, 최대 2년'으로 제한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 두어 사실상 상한이 없는 구조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2020년 임상재평가가 시작됐지만, 그 뒤로 2020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치매 관련 처방합계는 약 6,300억 원, 치매 이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은 약 2조6000억 원이나 된다.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은 환자가 직접 냈다. 적응증이 삭제돼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돈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돌아갈 뿐,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
전종덕 의원은 "재평가 기간에도 약은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 채 팔리기 때문에, 결과가 늦어질수록 제약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를 입증할 책임은 제약사에 있는데, 식약처는 제약사가 요청하면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며 "임상재평가 기한 연장 제도를 폐지하고, 환수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재평가 공고일부터 쓰인 금액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