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발표 이후 3주가 지났다.
지난 9월 1일 교육부는 부산대학교·전남대학교·충남대학교를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나머지 6개 국가거점국립대학은 이번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대학교총동창회는 그동안 정부에 선정 기준과 절차,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북대학교가 제외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9월 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 지역 대학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후속 선정 및 발표 대상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조기 후속 선정과 선정 확대를 정부에 권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의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9월 22일 현재까지 정부가 전북대학교의 후속 선정 시기와 지원 규모를 공식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북대학교가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와 미선정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추가 선정 일정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전북대학교 교수회 역시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평가 기준과 절차,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전북대학교의 이의제기에 대한 책임 있는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나머지 6개 국가거점국립대학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고,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을 균형 있게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과 교수, 동문과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가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연구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면, 그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 간 격차와 대학 간 격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전북대학교는 오랜 기간 전북의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교육·연구와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국가거점국립대학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서도 지역의 성장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정책에 발맞춰 준비해 왔다.
그럼에도 전북대학교가 왜 첫 패키지 지원대학에 포함되지 못했는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평가 결과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면 대학은 무엇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평가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이의제기에 책임 있게 답하는 것은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일이 아니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더욱이 여당 대표가 전북 지역 대학의 후속 선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제는 정치적 기대나 가능성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
이에 전북대학교총동창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전북대학교가 제기한 이의제기를 공정하고 책임 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밝혀라.
둘째,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의 평가 기준과 절차, 평가 결과를 대학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라.
셋째, 정부는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미선정 6개 국가거점국립대학의 후속 선정 여부와 일정,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
넷째, 정부와 국회는 후속 선정이 늦어짐으로써 국가거점국립대학 간 교육·연구 여건과 지역 경쟁력의 격차가 장기간 누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라.
다섯째,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조기 후속 선정과 선정 확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책임 있게 협의하고, 그 진행 상황을 전북도민에게 설명하라.
우리는 먼저 선정된 부산대학교·전남대학교·충남대학교의 지원을 축소하거나 그 성과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일부 지역만을 선별해 성장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국가거점국립대학을 함께 육성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대학교총동창회는 정부의 이의제기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정부가 평가 과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고 전북대학교의 후속 선정 일정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총동창회 역시 모교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 없이 후속 논의가 계속 미뤄지고, 정치권의 약속마저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총동창회는 대학 구성원과 동문사회,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새로운 지역 격차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전북대학교의 이의제기에 책임 있게 답하고, 후속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지원 방안을 밝혀라. 2026년 9월 22일 전북대학교총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