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자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과 함께 이재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피해 중소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대기업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현장의 목소리로 직접 청취하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거래 과정에서 탈취될 경우 피해기업은 기술 유출에 그치지 않고 거래 중단과 매출 감소, 나아가 기업 존립의 위협으로까지 내몰리게 된다.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아이디어 탈취행위 시정명령 도입,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현장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2025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기술 침해는 약 474건, 피해기업 한 곳의 평균 손실액은 25억3000만 원에 달한다. 탈취 사실과 손해를 입증할 핵심 자료를 상대 기업이 보유한 구조 탓에 피해기업이 대응에 나서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피해사례 발표에는 심재용 엔이씨파워 대표, 김찬미 씨디에스글로벌 변리사, 이종환 아리스트 대표, 손종희 더리얼 대표, 문영갑 씨지아이 부사장이 나서, 기술검증(PoC)·납품·시범사업·M&A 실사 등 거래의 여러 단계에서 겪은 기술탈취 피해와 장기간의 분쟁 과정을 증언했다.

이어진 토론은 손승우 서울대학교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김성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김준경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박진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정지연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이 참여해 피해 입증 부담 완화와 무형자산 보호, 손해액 산정 현실화,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을지로위원회가 기술탈취를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민생현안으로 보고 대응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9년간 이어진 한화와 에스제이이노테크의 기술분쟁이 상생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행이 2028년으로 예정된 만큼 그사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계약 전 협상 단계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고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과 이용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며, 연구개발비와 기술의 가치를 손해배상액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기술을 개발한 기업보다 가져간 기업이 더 큰 이익을 얻는 시장에서는 혁신이 이어질 수 없다"며 "오늘 논의를 후속 입법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가겠다. 을지로위원회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축사에서 중소기업에 기술과 아이디어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존립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제도적 진전에도 지난 8년간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와 조정 성립은 17건에 불과하고, 데이터·시스템 설계·사업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은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자 한 봉지를 훔치면 처벌받으면서, 중소기업이 오랜 투자와 노력으로 쌓아 올린 성과를 통째로 가져가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공정한 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제도 개선 속도가 현장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관계부처가 피해기업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가 약속했던 기술탈취 근절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오늘 나온 사례와 제안을 질의와 입법으로 잇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