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종덕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미반영을 규탄하고 국회에 예산 증액 편성을 촉구했다.

↑↑ 전종덕 의원 기자회견

전 의원은 “이제 돌봄은 가족의 희생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정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는 통합돌봄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경력 10년, 20 년이 다 되어가도 여전히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현실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했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전체 돌봄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인상분(3.7%)+5%인상, 교통비 등 10 만원 증액을 합의했고 예산당국에 제출했다” 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1일 정부 예산안 결과는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6 개월 동안 요구안 제시하고, 협상하고, 최종안에 합의했던 그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에 제대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며 “노정협의 결과를 무시하고, 돌봄 국가 책임을 방기하며, 돌봄노동자를 헌신짝 취급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지현 위원장은 “생색내기식으로 일부 직종의 예산만 찔끔 인상하는 데 그쳤을 뿐, 돌봄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요양 및 통합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통합돌봄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이 빠진 통합돌봄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며 “시급제 노동으로 묶여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방치한 채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자 허구”라고 지적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주남 부위원장은 “정부 예산이 12.8% 증가했지만 돌봄노동자들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으로 생활해야 한다”며 “세수가 늘고 예산이 늘어도 늘상 돌봄노동자들은 국가정책에서 소외되고 부차적인 노동으로 외면받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에 절망하고 또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시설 및 인력의 비율은 극히 낮고 상당수 서비스를 민간위탁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보육, 장애인 돌봄 등 핵심 사회서비스에서 공공 공급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돌봄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면 그 책임은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 예산 없는 돌봄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2027 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반드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비로소 존엄한 돌봄이 가능하다"며 "진보당은 돌봄 3 법을 발의하며 돌봄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했다.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끝까지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