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김성달 사무총장의 취지발언에 이어 방효창 정책위원장의 경실련 입장 발표,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과 오세형 경제정책팀장의 정부 발표에 대한 비판 제기와 질으딥변 순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이번 8.13 부동산 공급·금융정책에 대해, 시장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공공주택 정책에서는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두 모델 모두 이전 공공분양과 비슷하게 시민들에게 아파트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테니 빚져서 집사라는 정책일 뿐이다.
올해 6월 고양창릉 S3블록에서 LH가 분양한 이익공유형 주택의 경우, 25평(전용면적 59㎡) 주택이 약 5억에 분양되었다. SH공사가 올해 마곡지구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3억 원대에 공급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역시 이미 유사한 유형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어 정책실효성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는 임대의무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대시장 안정화보다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융자,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지만,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이 가능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사업이며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일 뿐이다.

▲비아파트 정책 역시 시장상황과 괴리가 있다.
경매시장에 비아파트 매물이 그야말로 ‘닥치고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비아파트 공급시장은 침체기를 띄고 있다. 서울 비아파트 경매건수는 2021년 4,305건에서 2025년 2만2,655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비아파트 준공량은 2021년 2만4000호에서 2025년 4,680호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세사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민간임대차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정부는 대책으로 신축매입임대 공급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청년 비아파트 매입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축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며, 현시점에서 신축약정매입 확대는 혈세로 건설사를 지원해주는 꼴이며 정부 혈세로 높은 토지가격을 지지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과 공공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동의율을 완화했다. 이주비 대출도 대출액 산정기준을 종전자산평가액(정비사업 이전 주택평가액)에서 종후자산평가액(정비사업 이후 신축 주택평가액)으로 개선해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신축주택 가치를 평가받고 사전에 대출받는 제도를 만들어줬다.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내쫓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