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갈등과 국민통합의 과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함께 했고,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가 주관을,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네트웍스아이가 후원을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지역갈등의 양상을 진단하고, 연간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한 ‘공공갈등 관리 법제화’ 등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환익 전 한국전력사장의 현장축사가 이어졌고, 학계·정부·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론의 장을 이뤘다.

↑↑ 학술세미나에서 인삿말하고 있는 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갈등의 존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로 풀어내는 역량”이라며, “국민통합이라는 가치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오늘 논의된 정책 제언들이 국회의 실질적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철곤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장은 환영사에서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소모전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열쇠”라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는 학술적 진단에 그치지 않고 여야 국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갈등 해결 제도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세션1의 발제자 은재호 교수(한국외대 겸임교수, 전 한국갈등학회장)는 “6·3 지방선거는 지역주의의 소멸이 아니라 영호남 이분법을 넘어 다층화·세분화된 공간적 재편 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의 ‘수축사회’ 속에서 타 지역의 발전을 자국의 손실로 인식하는 ‘다차선 터널효과(Tunnel Effect)’와 도태 공포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통합 과제로 △성장 편익을 소멸위기 지역과 나누는 ‘영토 적연대’ 구축 △경합지역 확대를 담아낼 ‘권력공유형 지방정부’ 거버넌스 △자원 배분의 ‘절차적 정의’ 강화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갈등관리 국가’로의 체질 개선 을 제안했다.

좌장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장인 박철곤 소장이 맡았고, 토론에는 김형준 배 재대학교 석좌교수, 이재목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천상덕 (사)국민통합 이사장이 참여했다.

세션2의 발제자 강영진 원장(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한국은 갈등지수가 OECD 최하위권인 반면, 갈등관리지수 역시 턱없이 낮다”며, 대형 국책사업 및 국정 아젠다 추진 시 갈등으로 인한 지연과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화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강 원장은 지난 20년간 대통령령(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를 지적하며 △적용 대상을 지자체·공기업·지방공단까지 확 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공공갈등영향분석’ 의무화 △국무총리 소속 ‘중앙갈등관리협의회’ 설치 △공론화 및 대안적 갈등해결(ADR)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은 하동현 전북대 교수(한국갈등학회장)가 맡았고, 토론에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 권준율 법제처 법제심의관,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장, 김은하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참여하였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단순한 학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학계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통합 입법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