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장을 하다 지난 6.3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입한 김의겸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특별법을 지난달 발의하였다.

 
현재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갈등을 겪고 법적 소송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는 군산․김제․부안 지자체 관할권 해결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새만금특별법의 요지는 군산․김제․부안이 각각의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새만금의 미래산업 발전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게 되는 경제공동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은 필자가 볼 때 행정이 통합되지 않고 나누어지는 것으로, 경제 이익을 공동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북의 새만금은 30여 년의 허송세월 끝에 이제 빛의 시대를 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의 계기가 될 새만금 신항의 1단계 완공과 개항이 눈앞에 닦아 왔고 글로벌기업 현대가 9조 원을 투자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새만금에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새만금 약 34만평 부지에 26년부터 로봇. AI. 수소에너지. 태양광발전 등에 9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새만금이 일약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밝은 전망에도 새만금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한 치 양보 없는 관할권 싸움이다.

 
이미 새만금 동서축도로에 이어 수변도시까지 김제시가 관할권을 확보하면서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에 대한 군산시와 김제시 간 행정 경계 분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금명간 나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3개 지자체가 승복할 리가 만무하기에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싸움이 불가피할 것이고,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각각의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새만금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데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훨씬 유리하듯 지역 모두가 메가시티에 매진하고 있다. 이미 전북의 이웃인 광주전남이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 전환되어 막대한 국비지원과 함께 광주공항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확정하여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타․피지컬AI 3대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국가추진 목표에 같이 가는 것은 규모의 통합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이 통합하는 부울경이 이미 논의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하여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출범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논의되어 합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재정을 위임받아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자율적인 지방화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추세가 이러하니 자치권을 통합하지 않고 메가시티로 갈 수가 없다.
따라서 김의겸 의원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특별법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사업적 이익을 공동으로 공유하는 것이기에 행정의 잡음과 사업 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3개 시․군의 자치권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재발의하여 주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새만금 신공항, 신항만, 수변도시를 아우르는 새만금시를 새로이 출범시키고, 따라서 새만금시․군산시․김제시․부안군 4개 시․군이 통합하는 동북아 메가시티로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통합이 어려운 것은 주민이나 행정 또는 의회 권력까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족쇄 때문에 통합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 기관의 생리이고,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가지고 인접한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관할권이 지역 간 세수 확보와 향후 개발 주도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3개 시․군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신항이 기존의 군산항 기능을 보완 확장하는 사업이라는 명분과 기존 군산항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때문에 관할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반면에,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이 2호 방조제 전면에 위치하여 있는 만큼 동서도로 대법원 판례에 따른 도로 연결성의 일관된 기준 적용을 제시하며 김제시 관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안군 역시 수변도시와 크루즈 기항지 활용과 관광사업 연계성을 이유로 신항만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이 계속 불발되는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과 인접한 3개 시․군을 한데 묶어 새만금특별지방자치 단체로 통합하는 방안을 전임 지사때 추진한 적이 있다. 이는 30여 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동북아 허브를 겨냥하는 미래지향적인 전북 새만금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 조정의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이 달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불복 소송과 법적 다툼으로 갈 것이 눈에 선하다.

 
환항해권의 물류거점이 될 거대한 신항만이 마침내 위용을 드러나는데, 지자체끼리 신항만 관할권 싸움을 한다면 속도가 생명인 경쟁사회에서 새만금 개발은 더욱 늦어질 것이고, 전북도민의 마음도 더 타들어 갈 것이다.

 
지자체의 통합은 누구 개인과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다.
통합된 행정력은 비용 대비 효율을 높여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야 한다. 새만금에 인접한 시․군의 분리된 자치권이 아니라, 통합된 새만금의 새로운 메가시티 자치권을 전북도민은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