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태창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 군산1)은 7월 16일 제4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원택 도지사가 발표한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카지노 유치 공식화가 지사의 선거 공약이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사안임을 지적하고 “전북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실책을 덮기 위한 조급한 보여주기식 무리수”라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도민과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도정 핵심가치인 ‘도민주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과거 전임 도정에서도 세 차례나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시도했으나 시민단체의 우려와 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낡은 정책임을 상기시켰다.
강 의원은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를 제한해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은 도박의 파괴력을 전혀 모르는 안일한 발상”이라며 “강원랜드의 뼈아픈 선례가 증명하듯 카지노는 경제 활성화가 아닌 도박 중독과 가정 파탄, 범죄 증가라는 참혹한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현재 새만금은 대기업 투자와 산업단지 확장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면서 “미래 신산업 유치 흐름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도박판 유치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도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권요안 의원 “완주․전주 통합건의문 철회…도민주권정부 실현을”

↑↑ 권요안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 논쟁을 완전히 매듭짓고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행정 실패”라며 “충분한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결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지역사회는 깊은 갈등과 분열이라는 상처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선 9기 이원택 도지사가 ‘임기 중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선언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도지사가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화했음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적·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도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민선 9기 도정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논쟁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권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통합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만 서명하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일부 주민의 서명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제103조 역시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만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 의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설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정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은 그 결정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주민의 의사보다 정치와 행정이 앞서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대중 의원 “벼랑끝 母子 응급의료 살릴 특단대책 뭔가”

↑↑ 김동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5)은 7월 30일 진행된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전북 모자응급의료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 모자의료체계 코드블루, 도미노 붕괴 우려, 전북 생명선 붕괴, 벼랑 끝 소아의료…’ 이는 최근 전북 모자응급의료체계의 현실을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보도된 전북지역 모자응급의료의 문제들은 단순히 문제를 부풀리기 위한 과장이 아닌 우리 전북 모자응급의료체계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북권역모자의료센터를 책임지고 있던 핵심 의료진이 주 90시간 근무에 48시간이 넘는 연속 근무를 감당하다 한계에 이르렀고 끝내 사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지역 필수의료가 소수 의료진의 희생과 사명감으로 메워지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며, 지역 모자응급의료체계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라며, “더 큰 문제는 권역센터의 기능 약화로 위중한 산모와 신생아가 지역센터로 몰리며 그곳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전북도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문제로 부각됐던 권역모자센터 전문의에 대한 수당 지원만을 명시하며 도미노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모자센터의 현실은 외면한 땜질식 처방만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고령 산모의 수가 급증하며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현실은 지역 내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의료진 부족과 업무과부화, 기존 인력의 이탈, 신규 의료진 유입 단절 등으로 인해 전북권 모자응급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NICU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적자 보전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권역 및 지역 NICU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의료인력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처우개선을 통해 남은 의료진에 대한 추가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수 의원 “2036 전주하계올림픽, 도의회에 정기보고” 촉구

↑↑ 김성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총사업비 혼선과 경제성 분석 오류, 도의회와의 정보공유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월 16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계획을 원점 수준에서 다시 점검하고, 도의회와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림픽 총사업비는 자료에 따라 5조3,312억, 9조1,781억, 6조9,086억으로 각각 다르게 제시됐다. 사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비율도 당초 1.03으로 발표됐지만, 기준연도 적용 오류가 확인되면서 0.91로 정정됐다.
김 의원은 “같은 올림픽을 두고 총사업비가 수조 원씩 달라지고, 경제성을 입증했다던 핵심 수치까지 뒤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민과 의회가 유치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의 자료 요구에 집행부가 IOC와의 협의상 비공개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제 유치 전략상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 “보안이 필요한 내용은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하고, 공개할 정보와 보호할 정보를 구분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에 △정부 승인 심사와 IOC 협의 상황, 개최계획과 재정부담 변화를 도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도의회에 공유할 정보와 보호할 정보의 기준을 마련할 것 △8월 체결할 올림픽 유치 협력 협약에 주요 정책 결정 전 도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담을 것을 요구했다.

◇ 김우민 의원 “교권보호․전북형 지역뿌리교사제 도입” 촉구

↑↑ 김우민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우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5)은 7월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 침해와 잦은 순환전보로 위축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과 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면 민원과 분쟁이 뒤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교사의 말을 소개하며, 교사가 교육보다 민원을 먼저 걱정하는 현실에서는 결국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활동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거리 통근과 잦은 순환전보로 인한 교육의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악성 민원 대응과 법률 지원, 심리 회복, 학교 현장 지원까지 아우르는 교육활동보호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 △지역에 정착해 장기간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도입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좋은 학교는 좋은 건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 주는 스승이 만들고, 그런 스승을 지켜 주는 사회가 좋은 교육을 만든다”며, “교사를 보호하는 이유도, 교육활동을 지키는 이유도, 좋은 교사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스승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관우 의원 “혁신도시 악취…전북도, 특단대책 마련” 촉구

↑↑ 남관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관우 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주8)은 7월 22일 열린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에서 전북도와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이 협력하여 혁신도시 악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악취 체감도는 낮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의 남은 27개 축사 매입을 모두 완료해도 당초 혁신도시 악취 해소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아직도 악취 발생 비중이 높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등이 존재하는 이상 악취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금도 혁신도시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그간 수많은 예산을 들여 악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악취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다수”라고 우려했다.
실제,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기상청이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악취 영향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토대로 고농도 악취가 예상될 경우 관련 축산시설의 악취 저감시설을 사전 점검하는 등 현장 대응하고 있지만, 축산분뇨 악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남 의원은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혁신도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그간의 축사 매입 대책과 함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9년 말까지 혁신도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집중된 김제 용지면 일대 축사 철거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총사업비가 340억 원으로(국비 238, 지방비 102) 이중 지방비는 전북도가 30%, 김제시가 50%, 전주시 10%, 완주군 10%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 박병철 의원 “노동은 지역경재력 핵심…노동복지기반 확충해야”

↑↑ 박병철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병철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 비례대표)은 7월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과 노동복지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국 평균 12.5%, 전북은 못미치는 11%대이다”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그쳐 대다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노동권 보호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전북에는 제대로 된 근로자종합복지관조차 없어 외부 기관이나 관계자가 방문해도 전북의 노동복지 수준을 보여줄 시설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노동복지 기반 확충 방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와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전주시가 도내 최초로 조성하며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각 시·군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확대해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의 조례 제정과 협의체 구성·운영을 적극 지원해 지역 노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철 의원은 “새만금의 넓은 산업용지와 풍부한 용수, 재생에너지는 전북의 강력한 경쟁력”이라며, “여기에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과 신뢰받는 노사 거버넌스까지 갖춘다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청년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정규 의원 “전북 청소년 문화예술정책 전환해야” 촉구

↑↑ 박정규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실)은 7월 30일 제4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고등학생 청소년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무관심 속에서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향유해야 할 청소년의 권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도의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서인 문화산업과의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북자치도가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사업 역시 2026년 현재 7개에 불과하며 내용 면에서도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존 사업의 문제점으로 △문화적 욕구가 가장 왕성한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빈약 △어른들이 짜놓은 틀에서 가르침을 받는 수동적인 강좌형 교육 △단발성 행사 및 생색내기식 지원에 그치는 정책의 영세성과 파편화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도의 청소년 문화예술 정책 가운데 그나마 주목할 만한 것은 시군과 매칭 형태로 진행하는 교육협력과 소관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의 한계도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전북자치도 예산은 2023년 1억80만 원에서 2024년부터 7,200만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진안·무주·장수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인 문화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박정규 의원은 “도의 문화정책 주무부서에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난이 의원 “제3금융중심지 지정,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주문

↑↑ 서난이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7월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가시권에 들어선 만큼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금융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최근 정부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육성 기조와 함께 신한금융그룹 금융허브 출범, KB금융타운 개소, 우리금융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 민간 금융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이 어느 때보다 성숙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제복합금융센터 조성사업과 핀테크 종합지원센터 유치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사업자가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타운은 단순한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거·교육·문화·교통을 함께 갖춘 복합 금융도시로 조성하고,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확대 등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를 대비한 기반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정부 정책과 민간 금융권의 움직임이 동시에 전북을 향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금융중심지 지정의 골든타임이다”며 “전북자치도는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금융타운 조성, 금융기관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역의 숙원을 넘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준비된 금융도시 전북을 만들어 반드시 제3금융중심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송열 의원 “전북도,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초고압 송전선로 직접 대응을”

↑↑ 유송열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송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7월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비판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산업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배제된 것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도 신청하지 못하면서 미래 산업의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이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적극 추진했다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력을 생산지 인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은 신강진-신해남-신장성-신정읍-신계룡을 연결하는 5개 루트, 21개 노선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으로 도내 전역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무주군 역시 345kV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원택 도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약속한 정책을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며 △도지사 직속 ‘주민 대변 송전탑 갈등 대응 민관합동 TF’​ 즉시 출범 △타 시·도와 연대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전국 단위 사회적 공론화기구’ 설치를 정부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유송열 의원은 “용인 국가산단 재검토와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은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넘어 새만금 반도체 산업 육성과 RE100 전북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전북은 더 이상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키우는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수봉 의원 “전북재정 경고등…지방채 실질상환부담 1조원”

↑↑ 윤수봉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7월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1,500억 원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민선 9기 출범으로 도민들은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전략과 혁신을 기대했지만, 도정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혁신이나 구조개혁이 아닌 지방채 발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500억 원의 지방채에 이어 추가로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 누계액은 5,030억 원에 이르게 된다”며 “연5% 수준의 이자 부담까지 고려하면 도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까지 기금 차입 규모도 5,883억 원”이라면서 “회계상 명칭만 다를 뿐 결국 모두 도민의 혈세로 상환해야 하는 빚인 만큼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도가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상환 부담은 사실상 1조 원을 돌파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지방채 발행 결정이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된 점 역시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과 의회 존중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국비 확보 및 민간투자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재정 개선 노력을 선행한 이후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방채를 선택해야 한다”며 “도민은 혁신과 성장을 기대했다. 오늘의 지방채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정 운영방향을 바로잡고, 의회와 함께하는 책임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명연 의원 “혼인율 역주행 전북, 결혼-주거 정책대안 있나”

↑↑ 이명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주10)은 7월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혼인율 감소 실태를 지적하며, 청년들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1~4월 기준 전국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6.8% 증가했지만, 전북은 오히려 6.2% 감소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3.4건으로 전국 평균(4.9건)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신혼부부 평균 결혼 비용은 주택구입비를 포함하여 약 3억 8천만 원에 이르고, 도내 일부 예식장의 성수기 대관료는 최고 900만원, 식대도 1인당 8만 2천 원 수준”이라며 “청년들에게 결혼은 축복이 아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의 절박함과 동떨어진 전북자치도 탁상행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도내 공공예식장 14곳 중 전주시 6개 시설은 최근 3년간 이용 실적이 전무한데도 시설 개선보다 단발성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인구정책 개발과 저출생 대응 활성화 예산 약 10억5000만 원 전액이 출산과 양육 단계에만 편중되어있다는 등의 기형적 구조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대안으로 △계약금과 대관료 등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선지급 결혼 바우처’로 전환해 14개 시ㆍ군에 균등 지원하고 △가격 정찰제 우수 업체를 보증하는 ‘전북형 공공 웨딩 플랫폼’을 구축하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대출 이자 지원을 묶은 ‘결혼-주거 원스톱 연계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 임승식 의원 “소나무재천충병 4.7배 급증…선제적 대비” 주문

↑↑ 임승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제4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추세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전북자치도의 책임 있는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2026~2030)’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2024년 2,078그루에서 2025년 9,819그루로 무려 7,741그루가 늘어나 전년 대비 4.7배(372.5% 증가)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2021년 이후 연간 1,000~2,000그루 안팎에 머물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전북의 감염 수치가 불과 1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는 재선충병이 본격적인 대유행·확산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위험신호”라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방제 예산을 지속 투입함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사후 대응 중심의 방제 방식’을 꼽았다. 고사목을 발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벌목하는 동안 이미 매개충이 주변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현행 방식으로는 확산 자체를 막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1년 만에 4.7배나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통계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고사목을 베어내는 예산의 확대가 아니라, 폭증하는 증가율을 꺾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중장기 방제 대비책이다. 집행부가 책임감 있게 선제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장승필 의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실질적 지원해야”

↑↑ 장승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승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이 7월 30일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지원 확대와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동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농촌유학은 단순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한 가족을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작은학교를 살리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학생 유치만 강조하면서 정작 가족이 머물 공간은 시군에 떠넘기는 현재의 지원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6년 전북으로 온 농촌유학생은 333명. 이 가운데 97명(약 30%)이 순창군에 생활하고 있다.
순창군의 농촌유학생은 2022년 18명에서 올해 97명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참여한 학생의 약 75%가 현재도 순창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61세대 가운데 67%는 정착했거나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성과는 우연이 아니라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한 결과”라며 “농촌유학은 교육을 넘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임이 입증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과를 뒷받침한 거주시설 지원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이후 5개 사업에 도비 63억 원을 지원했지만, 2026년부터 도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졌으며, 순창군 역시 총 208억 원을 투입해 60세대 규모의 거주시설을 조성하면서 대부분을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농촌유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는 단 한 푼의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의 도비 지원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 △전북도와 교육청이 공동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 △농촌유학을 전북형 지방소멸 대응 핵심정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장연국 의원 “전북지역 초등학교 62.2% 수학여행 실시 안한다”

↑↑ 장연국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교육위원회, 전주4)은 7월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감소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각급 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82.4%에서 2026년 62.2%로 20.2%포인트 감소했다.
장 의원은 “학교가 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와 인솔교사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 교사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어느 교사가 안심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2024년 1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학교장과 교직원이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법 개정 이후에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부안전요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 관련 자격 확인과 증빙서류 징구 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학생의 안전을 담당하는 외부안전요원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조인력 배치는 형식적인 숫자 채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도교육청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외부안전요원의 안전 관련 자격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증빙서류 구비 실태 전수점검 △교육청과 학교업무지원센터가 검증된 외부안전요원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체계 구축 △현장체험학습 전담기구 설치 △학교급별·지역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 조사 △교원의 업무 및 법적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요구했다.

◇ 전용태 의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자율소방대 지원강화를”

↑↑ 전용태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7월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재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한 번의 화재는 상인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2022년 인천 현대시장 화재와 2023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대형 화재 사례에서 보듯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가 높고 통로가 좁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서는 289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83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북자치도에는 59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4,866개 점포와 4,818명의 상인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소방본부, 일자리민생경제과, 사회재난과에서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59개 시장 가운데 50개 시장은 자율소방대가 활동하고 있고, 9개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맡고 있다. 자율소방대는 운영물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대책으로 △자율소방대 운영물풀 지원 예산 확보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초기 화재대응, 심폐소생술 등 월 1회 이상 정기 교육ㆍ훈련 제도화 △AI 기반 화재순찰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화재예방 시스템 시범 도입 △관할 소방서와 자율소방대의 현장점검 체계구축 등을 제안했다.
전용태 의원은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며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기술과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함께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종복 의원 “집행부 조직개편용역 명분 쌓기용 안된다”

↑↑ 정종복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전주3)은 7월 16일 제4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개편 용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 활용 방안 찾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종복 의원은 조직개편 용역과 관련해 “민선 9기 도정 가치 실현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면서 “하지만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연구원은 도 출연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입을 전북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개편 용역이 명분 쌓기용 용역으로 전락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와 관련,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 상징이었던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리더센터)가 지난 2024년 9월 준공한 이후 현재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리더센터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 도민이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 뜻을 묻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은 “하루빨리 활용방안을 찾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전북을 위한 일”이라며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조은희 의원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 추진 헛구호 그치지 않아야”

↑↑ 조은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은희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익산2)이 30일 제4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이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원택 도지사는 지난 2월 후보자 신분으로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 중인 민선9기 공약사업을 보면 제2혁신도시 조성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 추진’으로 변경되었고, 사업 대상지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월 이원택 후보가 약속한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은 많은 시민들에게 이원택 후보를 믿고 지지한 이유가 되었다”며, “그러나 민선 9기가 출범하자 실제 공약화는 지지부진하여‘약속이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은 불과 민선 8기까지만 해도 핵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단순 공약이 아닌 관계부처 건의 등 후속 행정절차도 진행되었던 사업”이라며, “바뀐건 도지사 뿐이지만 공약의 이름도, 내용도, 집행부의 태도까지 총체적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익산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농생명 기업 생태계 등을 보유하여 기존 혁신도시의 한계를 보완할 최적의 대안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약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닌, 지역의 민심의 모으기 위해 정책 결정권자가 결단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을 다시 핵심 공약으로 선언할 것과 구체적인 연도별·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