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가 급속히 재편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중대한 전환기에 놓인 지금, 미국 정부가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미대사로 지명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미래지향적 한미관계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이번 인사를 재고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대결적 인식을 보여 왔다.
미셸 박 스틸은 연방 하원의원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종전선언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정치적 과정의 하나로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사안이다. 이러한 노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인물이 주한미대사직을 맡는다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낳는다.

주한미대사는 갈등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촉진하는 외교관이어야 한다.

둘째, 역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편향된 역사 인식의 소유자다.
미셸 박 스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조명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의 미국 내 상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민주화와 산업화, 분단과 독재,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함께 만들어 온 역사다. 특정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부각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큰 역사 인식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주한미대사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셋째, 동북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일방적 외교 인식은 위험천만하다.
미셸 박 스틸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지정학적 현실에 놓여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접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고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좁힐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대사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를 확장하는 외교관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대와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 상호 존중의 질서다.

주한미대사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이념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 건전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번 인사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 상호 존중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위해 보다 균형감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을 주한미대사로 지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평화는 대결보다 강하고, 민주주의는 편향보다 깊다.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민주주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29일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