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를 “NO thanks!” 하고 단칼에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란사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트럼프는 “잠깐만, 그러면 왜 우리는 한국에 3만9천의 미군을 한국에 개입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받아쳤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쿠팡사태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가 지지부진한데, 심기가 불편한 트럼프 대통령 심기가 뒤틀렸을 것이고,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한미가 매년 시행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과 이에 수반되는 야외기동훈련(FTX)를 각각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아예 취소하라고 주한미군 브릭스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훈련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미군이나 준비해 온 한국군 역시 날벼락을 맞았고, 혈맹이라던 70년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인가?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훈련 축소가 북한 핵을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우리 스스로 지킬역량이 차고 넘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임기내 전시작전권환수까지 독려한 것이다.

우리 군은 50년 전 월남전 말고는 전투경험이 전혀 없는 군대이다. 실전을 경험하지 못하면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것말고 다른 해법이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일방적인 훈련 취소에 대하여 자주국방의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한다.
전방에서는 기관총에 실탄을 빼고 경계근무를 서기도 하고, 총대신 삼단봉을 가지고 있으라고도 했다. 군통수권자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군하고 훈련을 같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은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다. 유사시 피를 같이 흘려야 하는 동맹이 훈련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경의를 표하다니 나라를 지킬 신념이 있기는 하나 의심이 들기도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 국방태세는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기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못하는 장관들이 있는 것도 그 증거이다. 12.3계엄 직접 가담자 이외에도 기존 군지휘부 전반에 책임을 물어 퇴진시킴으로써 유사시 대응능력이 최하라는 지적도 군 안팍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미군과 균열이 오고 훈련까지 줄인다면 북의 위협에 맞설 수 있나 걱정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저하되어 징집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자유분망하게 자란 신세대는 전투와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것 이외는 강군이 될 수가 없다. 군대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하사관의 지원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안보는 다른 어떤 국가정책보다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보면 국방 문제의 방향성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 당선 후 50만 군의 수장을 방위병 출신으로 임명한 것이나 육사. 해사. 공사 3군사관학교 통합을 이유로 폐교시키고 새로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서 출범시킨다는 성급함은 이 정부의 군대에 대한 몰이해․부정적 인식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이 정부의 집권세력은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우리가 어찌될 뻔했나 등골이 오싹할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육사가 한국의 지난 쿠테타의 주범이라고 대놓고 말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보가 위협받고 군의 명예까지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가 뒤늦게 호르무즈에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등 비전투 전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그 일환으로 UAE에 실사단을 파견하였다. 미 대통령의 지원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가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미-이란 종전 후 이란 재건사업에 한국이 배재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으름장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외교에서는 “NO”란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결국 말 한 마디 실수하여 주고도 인심못얻는 격이 되어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익이 넘쳐 기업노조가 기존관례를 깬 상상을 초월한 성과급을 요구하자 그것을 회사에 받아들이라고 중재하고 나선 것이 정부다. 160조 원의 천문학적 미래대응기금을 계획하고, 사상 최대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돈잔치 벌이고 있다.
그런데, 그 반도체에 호황은 미국 덕에 오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국민도 생각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많은 반도체 수출 물량 상당량이 엔비디아․애플 등 미국기업을 향해 실려 나가는 것은 미국의 IT 기업들이 AI와 로봇 시대와 맞물린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 덕분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
미국 덕분에 잘나가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사사건건 협조를 거절하고, 오히려 친중 성향을 보이자 트럼프와 미국 정치권은 한국의 정치노선에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란에 군사적 자산을 파견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하지만, 한국이 전시작전권환수를 임기 내 관철하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올 수도 있다. 미군의 대북 정보자산을 이용하는 한국군이 전시상황에 미군 장성이 한국군 장성에게 지휘를 받게 되는 상황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삐걱거리는 상호 신뢰관계를 탄탄하게 회복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한․미 두 지도자의 독특한 성향 때문에 양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오랜 동맹도 수 틀리면 가차없이 거래기술로 대하려는 미국 대통령이나, 산전수전 다 겪고 노련하나 입이 가벼운 한국의 대통령이 원인이다.
상호 믿음과 신뢰로 100년을 향하는 끈끈한 군사․경제 동맹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