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제9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지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 윤지홍 남원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지홍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인 동편제마을과 운봉애향회 눈꽃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 과정에서의 경직된 법규 적용과 과잉 행정 문제를 지적했다.

동편제마을은 농촌관광거점마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사례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윤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전 근무 인건비 지급 환수 ▲용역 결과 지연 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미부과를 이유로 한 환수 ▲계좌 이체 방식 등을 문제 삼은 부정수급 판단 등을 사례로 들며 감사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운봉애향회 눈꽃축제가 주민 참여와 헌신으로 관광 성과를 거두고 대통령상 표창까지 받았음에도, 사업 추진에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실질보다 형식에 치우친 감사 행정의 문제라고 보고 ▲부당한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 ▲감사권익보호관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제 도입 ▲보조금 지도·감독 및 안내체계 개선 ▲적극행정 중심의 운영 개선 등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제9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번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