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월 13일, 지난 2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할 것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학생들의 역량이 선거권을 가질 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다”면 “선거와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이 논리는 4년 전(2022.4.21.)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연령 16세 하향 추진의 추가적 논거에 대해 “학생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위한 교육, 복지, 환경 등의 정치적 필요를 선거로 표명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론과 현실을 병행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심도 있게 배울 권리를 얻어야 한다는 데 있다”면서 “18세 이상의 유권자 구도가 노령층 비중이 과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감 유도 측면에서도 선거연령 16세 하향 추진은 매우 필요한 고민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예비후보는 이를 시행하기 앞서 ‘정교한 여건’ 조성도 함께 4가지를 선행 조건으로 제안했다.

첫째, 더 정교하고 다양한 근거로 정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바르고 실질적인 정치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교육의 기본은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이론과 실제를 배워야 한다.

셋째, 현재의 이론 중심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사회 현실과 병행하여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되, 학생과 교원의 관계 특성을 고려한 제한 이유를 살펴, 정치편향 교육, 정치적 압력 및 세뇌, 정치적 집단화 등에 대한 보완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