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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새만금신공항 적극 대응" 의지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09.16 09:27 수정 2025.09.16 10:18

긴급간담회 열고 집행정지가처분-항소심 대응 의견모아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은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 등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정부당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 높은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9월 15일 오후 3시에 국회 본청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자치도당위원장과 이성윤, 신영대,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토부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정책관이,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이 배석했다. 

<전북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문-전문> 
-"새만금신공항, 총력 대응해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국책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첫째, 조류 충돌 위험성을 과장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과했습니다. 조류 충돌 가능성을
과도하게 우려한 나머지 전략환경영향평가상의 실증과 객관적 분석 결과, 보완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새만금신공항 입지는 조류와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서식, 활동하는 공간으로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1.35킬로미터 인접한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비교, 분석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국내 15개 공항 중 3번째로 낮게 평가되어 그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천갯벌 생태계 보존에 대한 대안으로 비행 절차를 변경하는 안이 제출되었지만 원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서 완성도있게 수정, 보완하며 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새만금신공항 사업 존폐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셋째, 비용편익분석상 경제성 문제를 든 것은 모든 공익은 계량해야 한다는 편향에 불과합니다. 비용편익분석은 참고지표일 뿐입니다. 계량할 수 없는 공익이 충분히 존재하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가치를 애써 무시한 것입니다. 국책사업은 비용편익과 같은 수치분석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정책적 결단의 산물입니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 미래 전략의 가치를 사법부의 잣대로만 재단했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거나 교통 인프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새만금에 항공 인프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북을 향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결정적인 차질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포함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주십시오. 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에 대해 기존 대책에 미흡함이 있다면 보완 대책을 더욱 충실히 제사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전북도민과 국민께 약속한 국책사업을 완강하게 추진해 국민적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국민여러분!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국회의원은 전북도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께 한 약속인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180만 전북도민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입니다.

2025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제22대 국회의원 일동
(이성윤, 신영대, 이원택,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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