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2022년 9월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45.92회로 나타났는데, 인천국제공항(2.99회)과 군산공항(0.04회), 무안국제공항(0.07회)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