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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전북자치도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정활동 집중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4.04.30 07:44 수정 2024.04.30 07:44

■김윤덕 국회의원 3選 당선인/ 전주갑-민주당 사무총장
“국민명령 준엄...전주·전북 발전위한 ‘처음 마음’ 지키겠다”

지난 4.10 총선에서 무난하게 3선의 고지를 넘어 중진 대열에 합류한 지역구 전주갑의 김윤덕 국회의원 당선인은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전주와 전북을 위한 ‘처음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주갑 지역구 유권자 8만3081명으로부터 표를 받아 득표율 77.59%를 기록한 김윤덕 당선인의 제22대 포부를 들어본다.<편집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 한 마디.
►민주당과 김윤덕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과 전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또한 전주와 전북의 밝은 미래를 반드시 열어내라는 전주시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저 김윤덕은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잘 사는 전북,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 내는 국회의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큰 힘을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의 명령을 받들어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등원,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3선 의원으로서 등원 각오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3선이라는 정치적 무게를 담보해 내고 국회와 중앙에서 전북과 전주를 위해 가장 앞에서 싸우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도탄에 빠진 우리 전주 시민과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정권교체까지 이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에게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등원 이후 발의하고 싶은 최초의 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와 기재부의 반대에 막혀버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전주와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대도시와 그 주변을 연결하는 통합 교통망 구축을 위해 수도권에 97조3,300억 원, 기타 광역시 중심으로 29조7,800억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전북의 경우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배정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주와 주변 도시에 광역 도시철도의 건설, BRT(간선 급행버스체계)등의 신규 교통망의 확충, 광역도로 건설과 함께 혼잡 도로를 국가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좌석 예약제의 확대, 주요거점 환승센터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인근 도시간의 통합요금제가 확대되어 교통요금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전북에 포함 되도록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만들어 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건의를 해서 공약으로 만들어 진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인 만큼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공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특별자치도가 내용적으로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전북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통과되었고, 1년 뒤인 2023년 12월에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었는데, 주요 내용은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 ▲금융 전문 인력 양성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경제를 도약시키고 더 풍부한 내용으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위해서는 전북만의 특색을 살리는 특례 발굴과 함께 추가적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특성화 특례 ▲혁신도시 외 원도심 공공기관 이전 특례 ▲국제 케이팝 학교 학생비자 특례 등이 추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 역시 대표발의 해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선인이 제22대 국회 임기 4년 실현하고픈 주요 정책공약은.
►가장 시급한 것은 전주교도소의 조속한 이전과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여 왔던 사업인데요. 전주교도소 이전은 평화동 뿐만 아니라 전주 갑지역구의 최대 현안문제라 할 것입니다.
현 전주교도소는 2015년 작지 마을 일원 교도소 이전 부지 선정 이후 이전 부지 보상 문제로 계획보다 사업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78.8%의 협상이 진행되었고, 원주민에 대한 이주 단지 조성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완료된 상황으로 그동안의 진통이 해소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다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전주시와 원활한 협조를 통해 법무부에게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전주교도소가 이전하고 남게 되는 부지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대규모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만들어 전주 남부권의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의 관광산업을 더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아중호수 친환경 관광단지와 천사마을, 야간경관도시, 음식 창조 타운 등 전주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보다 많이 확대하여 놀고, 즐기고, 먹거리가 바탕이 되어 머물다 가는 전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군산, 진안, 무주, 정읍 등 다른 지역의 관광자원과 벹트화하는 작업이 잘 진행된다면 전북의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하고 싶은 상임위원회는 무엇이며, 그 까닭은.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활동했었습니다. 문체위는 지난 19대에서도 활동했었고, 지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2년 연속 수상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던 상임위입니다.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로 균형발전’을 끊임없이 요구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전북과 전주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 문화, 체육, 관광이 산업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과 전주는 지난 2020년 국가대표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문화관광거점으로서 큰 성장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전주가‘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노력이 결실을 맞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전주만의 문화페스티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아 주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와 게임 등 첨단 기술과 산업을 이용한 글로벌 랜턴 투어 등을 통해 전주만의 ‘글로컬 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북 당선인 10명은 초선에서부터 5선까지 다양하다. 원내에서, 중앙과 지역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22대 국회에 당선인들의 구성을 보면 5선의 정동영 당선인, 4선의 이춘석 당선인을 비롯하여 3선에는 저와 안호영, 한병도 당선인 등 재선과 초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 각각의 전문 분야도 고루 포진해 있는 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명령을 어떻게 하나로 뭉쳐 실천하느냐’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코 자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짓밟힌 도민의 자존심 회복과 다시는 우리 전북이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 몫을 확실히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민생·정치 불안으로 국민이 편안치 않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정치판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대통령이 ‘양파 한단에 875원이 적당하다’라는 안일한 서민경제 인식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가가 너무나 올라서 우리 서민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이 모든 원인이 정부가 공공요금을 대폭 올리면서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난 2년간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로 심판 한 것입니다. 대파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 민생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마치 이명박 정권 때처럼 ‘공기업 효율화, 경영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대폭 상승시키면서 서민 물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3월 13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난방비·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 심의 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 등을 통해 민간이 참여하는 ‘물가안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윤석열 정부 물가 폭주를 견제에 힘슬 것입니다.

-전북인과 지역구 주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주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데 대해 무겁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겸손하자, 더 성실하자는 다짐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고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서 반칙이 없고 정의로운 나라, 모두를 포용하는 나라, 온 나라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발전하는 전북, 행복한 전주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주 시민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도록, 전북과 전주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살만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다짐, 그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들에게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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