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이 9월 29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남원시 특정감사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공사비 과다 논란과 준공 후 대출금 405억의 부채 전환, 운영 유지에 따른 채무부담, 부실시공 등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특정감사 결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남원시 경제적 부담이 포함된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 계획 검토 소홀, 투자심사 미이행 등 행정절차상 문제와 적자 보전대책, 운영비, 시민안전성 등 문제를 확인했으나 협약서와 사업비의 적정성 판단의 한계로 이를 감사원에 공익청구했지만 민간사업자와 손해배상 재판 중인 사항이란 이유로 각하됐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최 시장은 먼저 실시협약서과 대출약정서 상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부채납과 관련 공유재산법 제7조를 언급,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서 제19조 및 대출약정서에 운영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593억을 직접 손해배상으로 하는 조약이 있어, 이는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으로 기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민간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총투자비는 425억원으로 통상적인 도급액 12~13%정도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만 100% 실행됐으며, 또한 실시협약 19조에 따르면 부도나 사업 포기 등 사유 시 남원시가 12개월 이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하며 미이행 시 593억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손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업체의 자금조달계획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425억 중 405억 원을 대출받아 20년간 188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그중 중순위 차입급 150억 원은 2025년 9월 이자 19억과 함께 일시상환하고 선순위 차입금 255억 원은 19년 동안 16.75%인 43억을 상환하고 2040년 9월 일시금으로 83.25%인 212억을 상환한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대출약정서상 대주는 사우스힐 모노레일제일차(유)와 사우스힐 모노레일제이차(주)이며, 대리금융기관은 메리츠증권(주)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민간사업자와 대화와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당성 분석 전문인력을 활용,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면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기자 질문에서 시사전북 호남취재본부 김진화 본부장은 먼저 메리츠와 대출계약시 시에서 담보 제공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2년거치 18년 상환을 동의한 후 18년거치 2년 상환으로 계약을 변경한 이유, 또한 국가예산으로 진행하려했던 사업을 갑자기 민자 유치로 선회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최 시장은 현재 소송 까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다.

시사전북 호남취재본부 이환웅 기자는 임시운영중인 모노레일 및 짚라인에서 중대재해법에 따른 사고가 발생될 경우 이에 따른 남원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한 추후 기부채납 전 시설물의 기술적 측면과 안전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인수인계 받을지, 최근 각종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를 신‧구 시장의 정치적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시 남원시는 무한책임이 따른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여러 각도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신‧구 시장의 정치적 대립설에 대해서는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을 가지려한 적도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히고, 설혹 그렇게 한들 내게 무슨 이득이 있으며 남원시와 시민들에게 또한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모노레일 민간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시사전북 호남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