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추진 일정>
-예산안 도의회 제출 11.11.
-예산안 제안설명 11.22.
-교육위 심의 11.23.~26.
-예결위 심의 12.3.~7.
-예산안 확정(의결) 12.13.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도의회에 제출된 2022년 예산안은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북교육청 2022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377억(12.8%) 증가한 3조8,626억 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건강 등의 교육적 회복 ▲학교자치 구현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속 추진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반영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 재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4,228억(14.1%) 증가한 3조4,210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91억(2.5%) 증가한 3,766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는 58억(9.87%) 증가한 650억 원이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282억 ▲교수학습활동지원 3,005억 ▲교육복지 2,295억 ▲보건·급식 1,596억 ▲학교재정지원관리 6,472억 ▲학교시설여건개선 4,132억 ▲평생교육 148억 ▲인건비 1조9,051억 ▲교육일반 및 예비비 1,645억 원이 반영됐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학습특별 지원에 19억,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비(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비) 지원에 44억, 방역활동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방역활동도우미 지원에 197억,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에 25억, 각급 학교 노트북 및 학생용 태블릿 구입 등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에 113억 ▲맞춤형 원격수업 환경 구축에 15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18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안전한 학교체육시설 설치,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 어린이놀이시설 수선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423억 원이 반영됐다.

학교자치 복합공간 설치, 농어촌 교육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문 스포츠클럽 위탁 용역사업,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교복 품질검사를 포함한 교복 구입비 지원, 학생 상담․치유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및 복지사업에 4,202억 원이 반영됐다.

청소년 놀이공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학습자중심 활동공간을 위한 교과교실제 여건 개선, 공공도서관 통합적 공간 혁신, 특성화고 환경개선,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미래교육 변화에 맞는 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에 4,578억 원이 편성됐다.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학교기본운영비에 2,301억 원과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152억(유치원 539억, 어린이집 613억), 무상급식 지원에 1,358억 원이 편성됐다.

학교 신설비는 2022~2024년도 개원(교) 예정인 군산가람유치원 외 8개원(교)에 577억, 신설학교 개교 경비지원에 26억, 전주화산초 외 5개교의 학급증설에 45억 등 모두 648억 원이 반영됐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율(1.49%)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하고,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038억 원이 증액된 2조2,934억(전체예산의 59.9%)이 편성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 여건 개선으로 내국세 규모가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심리·정서 지원,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등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면서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경상경비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